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_교육부 고시 제2023-28호(2023.9.1.)
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_부칙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2. 특례 운영의 목적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전까지 안정적인 학생생활교육 운영으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교교육현장 안정화
나. (교원의 학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하여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이 모두 인지함으로써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 제고와 책무성 고취
3.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특례 운영의 내용: [첨부파일] 참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특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