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초등학교

2016년도 배곧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경기도 조례」 제 4085호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 본교 배곧초등학교를 말한다.

2.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교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학생의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 이 규정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① 학교장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 및 폭언은 금지된다.

③ 학교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한다.

④ 욕설, 속어, 신조어를 사용하지 않는다.(2015 개정)

⑤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매월 1회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2015 개정)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한다.

③ 학생의 자전거 통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나 학부모 및 학교의 동의하여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할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단,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2015 개정)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정당한 사유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연간계획에 준하고, 가급적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단, 비호감적인 용모 (너무 과한 염색,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 과도한 화장 등)은 학부모와 상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2015 개정)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단, 타협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위험을 줄 수 있는 소지품은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위험 요소(화재사고,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 흉기 소지 등) 발견 시 학생의 동의하여 일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2015 개정)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입문기 아동인 1~2학년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규제 절차>

- 학급 자치회를 통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위한 학급 약속을 정한다.

-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교사와 상담한다.

- 교사와 상담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학부모와 상담한다.

⑤ 학생 자치회에서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대한 학교생활 실천 규정을 정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갖도록 자율적으로 한다(2015 개정)

⑥ 스마트폰 이별 주간을 정하여 가정 및 학교가 연계하여 올바른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2015 개정)

⑦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한다.(2015 개정)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른다.

④ 학교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 또는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성은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한다.

③ 학교와 학교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한다.

④ 학교와 학교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③ 학교와 학교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학교장은 직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② 학교와 학교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

③ 학교와 학교장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한다.

④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한다.

⑤ 학교와 학교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8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홍보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의 사업에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제29조(홍보)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 홍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한다.

제31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편성한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는 것을 홍보·운영한다.

②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교원용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32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한다.

②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학부모용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제33조(인권실태조사)

① 학교장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에 참여한다.

제34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35조(학생참여)

① 학교장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36조(지침 이행)

① 학교장은 교육감이 마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제37조(주민활동 지원)

①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38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경기도교육청)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는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 제4장 제44조에 의한다.

제 5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제1절 총칙

제39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40조 (책무)

①학교장은 교육·학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학교장, 교직원 등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장애학생의 인권

제41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 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42조 (교육에 관한 권리)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인력의 배치

㉢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44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상벌점제 폐지

제45조 (상벌점제 폐지)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교는 학생에 대한 상점과 벌점 제도를 금지한다.

제46조 (비폭력대화 프로그램)

① 문제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학생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 속에서 생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비폭력 대화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생활 규약, 학생 생활 협약 체계로 공동체의 생활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47조 (학생자치회를 통한 학생 생활 협약 제정) 학생 개개인에게만 책임지어지는 생활지도가 아닌 학급 및 학교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생활 교육을 실천하도 록 한다.

① 학년 초 학급 및 전교 학생 자치회를 통하여 학교 생활 약속을 정하도록 한다.

② 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교육 프로그램 : 교실에서는 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 내면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도록 지도한다.

③ 교사는 공동협의와 공동대응, 공동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이에 학교는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 전 교사를 대상으로 회복적 생활 교육 교내 연수를 실시한다.(2015 개정)

제7장 교권보호

제48조(교권보호)

① 학교교육분쟁위원회에 의한다.

제49조(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① 교육청(도교육청, 시흥교육지원청)-학교 간 협력체제 강화한다.

- 사제 간의 도를 넘어서는 학생의 교사폭언․폭행에 대해서도 학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의거 엄정히 처리하여 재발을 방지토록 한다.

- 학교장은 교권침해 사례 발생 시 시흥교육지원청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시흥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적법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 및 지도한다.

- 학교장이 사안을 은폐․지연보고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도록 적극지도한다.

②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활동 강화

- 단위학교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조직을 통한 관련 분쟁의 학교 내 자율적·교육적 해결

- 조직 : 각급 학교 단위별로 설치하며 위원은 8인 이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거)

- 심의 신청권자 :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당사자

(학부모, 교직원→위원장 또는 학교장)

- 사안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준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시흥교육지원청 교권침해 대응 TF팀 운영→도교육청)

③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가 협력하여서 할 일

- 교권침해 사안에 대하여는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가 협력하여 엄정 대처

　 - 학부모의 불법 교권침해(폭언, 폭력 등)행위 발생 시 학교장이 즉각 경찰에

고발(협박, 명예훼손,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의 사유 적용)

- 언론기관의 학교 내 출입․취재 시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을 것

(미승인출입 취재 시 무단 침입, 공무집행 방해를 사유로 경찰에 고발)

- 사제 간의 도를 넘어서는 학생의 교사 폭언, 폭행 사안 발생 시 학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의거 엄정히 처리하여 재발을 방지

- 교권침해 관련 언론 보도 오보 시 적극 반박 및 언론 중재 요청

- 사안 발생 시 시흥교육지원청 보고 의무화

　 - 학교장은 교권침해 사례 발생 시 시흥교육지원청 보고 의무화

　 - 보고체계 : 각 학교 → 시흥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➃ 경찰청에 교권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리 협조 요청

- 협조요청 근거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7조

-경기도지방경찰청에 교권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리 협조 요청

- 교권침해 사안 접수(국번 없이 112) 시 관할경찰서 관계관 즉각 출동

- 교원에 대한 고발사건 시 교원 신상을 외부에 공개 금지

- 교원 수사 시 교원의 명예․편의를 고려, 별도 장소에서 수사

- 교원 관련 수사 우선 처리 및 그 결과의 신속한 통지 등

제8장 학생선도위원회

제50조(구성)

➀ 학교단위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필요한 수의 위원을 둔다.

➁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고,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➂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51조(임무)

➀ 위원장은 학생선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➁ 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생선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52조(운영)

➀ 학생선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➁ 학교 학생선도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반드시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협의·결정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53조(학교 단위 선도 절차)

➀ 사안발생시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조사(문답) 등으로 확인하고 학칙 위반의 경중을 판단. 가벼울 경우 현장 훈계·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하고 중대할 경우 생활인권부 교사에게 인계한다.

➁ 생활인권부 교사가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고 면담하여 징계나 훈계 여부에 대해 1차 판단한다.

➂ 중대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생활인권부에서 정식으로 학생을 조사하고 사건에 대한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문답서를 받아 검토한다.

➃ 1차 심의 판단 -학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

➄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➅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및 진행

➆ 학교장 결재 및 학생·보호자 통보

제 54조(단위학교 이의제기 절차)

➀ 학교 단위 선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➁ 이의 제기 시 소위원회에서 재심 여부를 검토·심의하여 재심의시 학생선도위원에서 재심의를 실시한다.

    제9장 보칙

제55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규정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는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ㆍ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제56조(시행규칙)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